옥상은 왜
비어 있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4개 지자체에 같은 질문을 보냈습니다. “관내 공공건물 중 옥상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몇 곳입니까.” 답이 오는 데 평균 21일이 걸렸고, 세 곳은 “해당 자료 없음”으로 왔습니다.

1. 숫자부터

네 지자체가 보유한 건물 1,842동 중 구조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곳은 1,196동이었습니다. 실제 설치된 곳은 347동, 비율로 29%입니다. 나머지 849동이 비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비율이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의 설치율이 26%로 가장 낮았고, 가장 낮은 곳이 41%였습니다.

2. 예산이 아니었다

미설치 사유를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12명 중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라는 답이 5명,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가 3명이었습니다.

“에너지과는 정책을 만들고, 시설과는 건물을 관리합니다. 옥상에 뭘 얹는 건 어디 일인가요? 그걸 정한 문서가 없어요.”

설치를 마친 347동을 역추적해 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설관리 부서가 주관 부서로 명시된 경우였습니다. 에너지 부서가 주관한 사업은 대부분 신축 건물에 한정돼 있었고, 기존 건물 옥상까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bg-01.webp1920×1080 · 16:9 · 본문 삽화 Very dark textured concrete surface, fine grain and subtle cracks, raking light from one side, near-monochrome with a faint red-orange #F04A32 cast, macro, abstract and heavy

3. 방수층이라는 변수

현장에서 반복해 들은 또 다른 이유는 방수였습니다. 옥상 방수층은 통상 10~15년마다 개보수합니다. 태양광 구조물을 얹으면 그 주기에 철거·재설치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C군이 설치율 40.8%로 앞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C군은 2022년부터 방수 개보수 계획과 태양광 설치 계획을 같은 문서에서 관리했습니다. 공사를 한 번에 하니 철거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기사는 “의지가 부족하다”로 끝나지 않으려고 시작했습니다. 취재 결과가 가리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건물 옥상의 주관 부서를 문서로 지정하는 것. 둘째, 방수 개보수 계획과 설치 계획을 같은 주기로 묶는 것. 셋째, 두 가지를 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없으면 앞의 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지자체 중 세 곳은 이 기사에 대한 사전 확인 요청에 회신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주관 부서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토 결과는 다음 호에 후속으로 싣겠습니다.

이 기사는 파동 24호에 실렸습니다. 온라인 전문은 무료로 공개하며, 출처를 밝히면 자유롭게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면 tip@padong.example 로 알려주세요. 확인되면 기사 하단에 정정 내용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