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결과보다
과정을 적었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결과보다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적 수임
3,200
2025년 수임
412
조정·합의 종결
38%
이해충돌 사유 반려
41
  1. 형사2025 · 서울중앙지법

    업무상 배임 혐의 무혐의 처분

    수사 개시 직후 회계 자료 3년치를 재구성해 의사결정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결재선을 대조해 배임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혐의없음)

  2. 부동산2025 · 수원지법

    상가 명도 및 미납 차임 청구

    임차인 점유 기간과 관리비 연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현장 실사에서 무단 전대 사실을 확인해 계약 해지 사유를 추가했고, 1심에서 명도와 미납 차임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전부 승소

  3. 상속2024 · 서울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조정 성립

    형제 4인의 분쟁이었고 소송으로 가면 3년이 예상되었습니다. 부동산 3건의 감정평가를 먼저 진행해 다툼의 기준을 만들었고, 7개월 만에 전원 동의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 성립 · 7개월

  4. 노동2025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통지 시점을 대조해 절차적 하자를 입증했습니다.

    구제신청 인용 · 복직

  5. 기업법무2024 · 서울중앙지법

    주주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드래그얼롱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메일 협의 기록 400여 건을 시간순으로 편철해 당사자 의사를 소명했고, 청구액의 82%가 인용되었습니다.

    일부 승소 · 청구액 82% 인용

  6. 지식재산2024 · 특허법원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인용

    유사 상표의 실제 시장 혼동 사례를 소비자 문의 기록으로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인용 후 본안 소송 없이 상대방이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가처분 인용

“증거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같은 자료도 배열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건 처리 방식 — 파트너변호사 한지운

비슷한 사건이 있으시면
자료부터 보내주세요

상담 전에 자료를 검토해 두면 첫 50분을 방향 논의에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